일부 '올해말 또는 내년초 외환위기' 진단…"트럼프 제재 힘받을듯"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북한이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무역적자로 이르면 올해 외환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5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제재 완화를 노리는 김 위원장의 목표가 점차 분명해졌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주력상품의 수출로가 막힌 북한의 무역적자가 증가해 이르면 올해 중으로 완연한 외환위기에 접어들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북제재가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북한의 외화 보유액이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메우는 데 충당되면서 빠른 속도로 고갈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 부연구위원은 "지표를 보면 2018년 말 또는 2019년 초 (북한에서) 외환위기를 초래할 충분할 정도로 제재가 강력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때까지 (북한의) 산업과 더 광범위한 경제 모두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FT는 북한의 이 같은 행로 때문에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통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폐기를 강압하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힘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1년에 걸친 협박과 비난을 쏟아부은 끝에, 현재 의제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일단 예정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은 공식 통계 부족과 분산화된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으로 그 궤도를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무역 현황 자료를 보면 북한이 국제수지와 잠정적인 외화 관리에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2017년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17억 달러(약 1조8천29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게 FT의 평가다.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조지타운대 아시아경제학과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이러한 수치는 평소 북한의 대중 적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추산했다.
브라운 교수는 이어 이러한 적자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겨냥한 새 제재 때문에 해외송금으로 완화될 것 같지도 않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자른다는 취지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귀국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작년 12월 채택한 바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결의에 따라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벌써 송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현재 외부의 투자나 제공되는 차관이 부족한 상태로, 외화 보유액은 30억~130억 달러(3조2천억∼13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FT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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