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요구는 정시 확대" VS "입시 포퓰리즘 멈춰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주요 대학 총장들과 접촉해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정시모집을 늘려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시·정시모집 적정 비율을 둘러싼 교육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3일 연세대 언더우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대의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규탄하고 정시모집 확대를 촉구했다.
앞서 연세대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수시모집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고 정시모집 인원을 125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능 최저기준 미달자가 많아 수시모집 합격자가 당초 모집인원보다 적을 때 이 인원이 정시모집으로 이월됐던 점을 고려하면, 최저기준이 없을 경우 사실상 정시모집 인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수능 최저기준 폐지는 수시 이월 차단으로 정시를 축소시키고, 학종을 더 깜깜이·불공정 전형으로 변질시켜 음서제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반면, 학생들의 입시준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정시모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능 최저기준 폐지계획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능 최저기준 유지와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모두 8만5천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비해 교육부의 정시모집 확대 정책이 입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수능은 '표준화 검사'라는 20세기 중반의 낡은 측정 방식이라 미래사회에 걸맞지 않은 평가방식이자 한국 특유의 살인적인 입시 경쟁 풍토 속에서 1점에 집착하는 고통과 낭비를 야기하는 평가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수능이 공정해 이른바 '흙 수저'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과외가 금지되고 사회의 양극화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던 1980년대에나 통할 수 있는 분석이라고도 지적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생부에 교과는 물론 소논문·봉사활동이 다 들어가 학생이 힘들고, 부모가 개입하는 불공정 요소나 교사에 따른 서술 편차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교육부가 수능을 위주로 한 정시모집을 늘리기보다는 수시모집의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성은 물론, 교육부가 10여년간 고수해 온 수시모집 확대 전략을 갑작스럽게 뒤집은 것 또한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전날 기자회견문을 내 "교육부에서 주요 대학 정시모집 비율 확대를 권고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갑작스러운 대입정책의 변화는 학교현장과 수험생의 혼란을 야기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정시모집 확대는 학종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학교 교육 정상화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다만,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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