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의 가이드라인 되어서는 안 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개헌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7일 "한국당의 입장은 국회 개헌안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개헌 국민투표의 시기가 우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야 국회에서 진정한 개헌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정세균 국회의장도 어제(26일) 본인 주재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만 이뤄지면 국민투표 시기는 책임지고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다음은 김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이제 국회가 개헌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소감과 각오는.
▲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왕적 권력에서 비롯된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들의 불행한 현실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개헌협상에서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총리제에 대한 확고한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문 대통령도 특단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6월 투표를 원하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국회의 개헌 논의 및 처리 전망을 어떻게 보나.
▲ 민주당이 자체 개헌안을 갖지 않은 채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을 갖고 국회 협상에 임하겠다고 한다. 헌법적으로 국회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민주당이 과연 협상에 제대로 임할 수 있을지 의아스럽다.
문 대통령이 국회가 개헌 논의를 성사시키지 못하도록 정부 개헌안이라는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 정세균 국회의장이 어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국회에서 개헌 합의만 이뤄지면 개헌 투표 시기는 책임지고 조정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입장에서도 개헌안의 합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투표 시기를 우선으로 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6월 동시투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진정한 개헌 합의를 이룰 수가 있다.
-- 국회 개헌 합의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보나.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 체제를 바꿔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국회에서 개헌 합의가 안 될 수가 없다. 지난 1월부터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일시 등을 개헌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장해왔다. 결론적으로 이 4가지가 개헌협상의 의제가 됐다. 그만큼 저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 정부 개헌안에 대한 평가는.
▲ 이번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하느냐가 핵심이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발의에만 의미를 둬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가이드라인이 돼 버리면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대통령 발의 정부 개헌안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선출제를 주장하는데 타협의 여지는 있나.
▲ 한국당은 그동안 책임총리제를 계속 주장해왔다. 추천과 선출 중에서는 선출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 중소 야당에서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 이슈가 개헌 성사의 필수조건이 됐는데 비례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 구체적인 복안이 있지만, 개헌협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미리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정 의장은 기본권 등 합의가 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합의된 것부터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개헌의 경우 합의되고 쉬운 것만 처리하고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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