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서 남북·북미정상회담 전망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 2020년 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합의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1일 오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2018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발제자로 나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쳐 '2019년 말 또는 2020년 초까지 북한은 핵탄두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전면 폐기하고,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며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미·중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북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북한 핵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전면적 회복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도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당적 대북정책 수립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여·야·정 협의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남북정상회담의 제일 의제는 비핵화와 정전체제의 종식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의 관건은 '비가역적 이중조치'에 합의할 수 있느냐"라며 "합의를 기대하는 최고 사항은 '북한과 미국은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와 구속력 있는 대북 안전보장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자로 나선 김창수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은 남북정상회담 전망에 대한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이번에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 간 기본적인 합의 정도와 기존에 남북한이 합의한 것들 포함해서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보좌관은 문 대통령이 이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국회 비준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남북합의 중 남북기본합의서와 10·4 공동선언은 조약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당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과거 합의까지 포함해서 조약에 준하는 형식으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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