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병장 '구직휴가' 이틀 신설…부사관·군무원 2만6천명 증원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 발표…1대1 맞춤형상담 취업확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뒤 전역한 병사는 사회에서 시내버스를 몰거나 대형화물차량 운전 등 운수업계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청년 취업확대 차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입대한 병사를 대상으로 부사관 모집을 확대하고, 상병과 병장을 대상으로 구직 청원휴가 이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국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병무청, 일자리위원회 등 합동으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운전병 전역자에 대해 사회에서 운수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올해 100명 이상을 지원 목표로 한다. 복무 중인 운전병에게 대형운전면허, 운전적성정밀검사 등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기관간 양해각서(MOU) 체결 및 협의체를 구성해 전역 후 운수업계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관련예산 4억7천만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버스 준공영제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족에 대응하고자 군 운전병을 전역 후 운수종사자로 채용할 것"이라며 "올해 국토부와 국방부 간 협업으로 운전병 채용지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 다른 특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교 졸업 후 입대한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사관 모집 선발도 확대된다.
현재 육군에서 2천여명을 선발 중이나 이를 전군 차원에서 4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부대 군인을 대체하기 위해 군무원과 민간인을, 현역병 복무단축에 따른 숙련된 인력확보 차원에서 부사관 인력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되는 규모는 총 2만6천여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병장과 상병에게는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총 2일 주기로 하고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병사의 1회 휴가기간도 최대 15일이지만, 구직을 위한 휴가일 경우 그 이상으로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부대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설치된 컴퓨터 용량을 비롯한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으로 부대 내에서 학습하고 취업정보를 검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각 군에서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취업맞춤 특기병을 2021년까지 연간 5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대 전 1대 1 진로상담 등을 통해 전공·경력에 기초해 군 보직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병역·진로 설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육군본부 협업으로 시범 추진 중인 3단계 '청년장병 진로도움 사업'을 확대한 '청년장병 SOS 프로젝트'도 시행된다.
1단계로 민간 직업상담사를 부대별로 배정해 장병 1인당 전역 전까지 최소 3회 이상의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올해 육·해·공군 22개 사·여단급 부대 소속의 전역 예정장병 중 구직희망자 약 5천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0년에는 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단계로 전역이 임박한 장병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수원(5개지역)에서 4박5일 일정으로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올해는 500명이 목표다. 기술병과 장병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강원지역에 신설되는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장병 특화 프로그램(4박 5일)도 운영한다.
장기 출타가 어려운 현역병들을 위한 최대 2박 3일 과정의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데 올해 500명을 목표로 했다.
마지막 3단계로 관련기관과 협업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우량기업을 발굴한 후 '일자리커플매니저'를 전역 전부터 장병들과 상시 연결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장병에게는 창업사관학교 입교를 통해 창업의 모든 주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병사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쥐고 나가도록 국군장병 희망적금 운용 은행을 2곳에서 여러 곳으로 늘리고, 납입 한도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축 우대금리(현 5.3∼5.8%) 외에,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적금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병장 전역 후 단기하사로 복무할 유급지원병의 보수를 일반하사 수준으로 인상하고, 장기복무자 선발 규모를 지난해 4천명에서 2019년 이후 8천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대책이 부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청년장병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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