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로 한국당의 선거제 개편 찬성 끌어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방침과 관련, "국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라면서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고 비판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 의원은 이날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을 지켰다는 말을 하기 위한 면피용이건 아니건 지방선거용 정략에 불과하다고 보여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의원은 "밀어붙이기라는 평가도 과분하다. 상대가 조금이라도 밀려야 밀어붙이기인데 이 경우는 혼자 벽보고 밀고 있는 모양새"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성급하게 헌법개정 발의를 할 게 아니라, 여야 간 끝장 협상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도록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말했는데 이것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것을 양보하도록 하면서 (개헌안에) 찬성을 끌어낼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즉 두 가지를 주고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천 의원은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대통령이 받아들여 개헌안을 발의하면 한국당을 설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총리추천제를 받아들인다면 대통령 4년 연임제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6월 개헌이나 10월 개헌이나 시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개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라면서 "1주일만이라도 열린 마음으로 끝장토론을 하면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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