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옹호 지적에 "지자체별 선택사항" 해명
기상청장 "가뭄예보 11월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4일 대구 달성군에 조성 중인 국가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예산을 들여서 지어도 운영 대안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단 예산만 내려오는 상태다. 전체적으로 중단할지 대안을 찾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앞서 "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못해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많은 예산이 반영되면서 연간 불용액 300억 원 이상이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초기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옹호했다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김 장관은 "당시 제가 드린 말씀은 '서울시 정책은 법 위반은 아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지자체별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는 것이었다"며 "나중에도 서울시가 그 정책을 계속 펼지는 시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남재철 기상청장은 가뭄예보 시행 시점과 관련 "시스템 구축이나 예산 문제로 늦어졌다"며 "4월부터 11월까지 관계기관과 시범운영을 한 뒤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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