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2월 임시국회 막판 힘겨루기…선거구 획정 시한 넘기나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2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따른 후폭풍 여파로 막판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있는 이날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김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거듭 요구하며 민주당과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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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한 달이 '골든타임'…3월엔 북미 마주 앉을까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두 차례의 북한 고위급대표단 방남으로 남북이 비핵화에 대한 1차적인 의중 탐색을 마무리하면서 관심은 그간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온 북미 간 대화가 성사될지에 쏠리고 있다. 특히 4월 초에는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 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3월 한 달이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골든타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귀환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대표단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방남 결과를 상세히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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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민이 권력 이길 수 있어…시작은 2·28 민주운동"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촛불 혁명을 통해 국민이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고 돌이켜 보면 그 까마득한 시작이 2·28 민주운동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58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숭고한 여정을 시작했고 6월 민주항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으며 촛불 혁명으로 마침내 더 큰 민주주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대구 학생들에 의해 처음으로 타오른 민주화의 횃불이 얼마나 위대한 시작이었는지 되새기고 있다"며 "2·28 민주운동이 대구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있다"며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는 대구시민들의 염원이 이제야 이렇게 실현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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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수사축소 의혹 전면 부인…검찰, 구속영장 검토
국방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할 때 축소·은폐를 지시했다고 의심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사이버사에 관한 수사 방향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 검찰청사에 출석하면서도 "논란에 대해 적극 소명하겠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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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팔성 이어 대보그룹도 MB측에 금품로비 혐의 수사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이 MB 정부 시절 중견기업 대보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를 추적 중이다. 28일 사정 당국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대보그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무렵 관급공사 수주청탁을 하며 이 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보그룹은 전국 각지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과 교통정보시스템 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중견기업이다. 최등규 그룹 회장은 200억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징역 3년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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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대사대리 "비핵화 목표없는 '시간벌기용 대화' 원치않아"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대리는 28일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된 목표가 없는, 시간벌기용 (북미)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퍼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정동 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생각하는 북미대화의 조건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기회를 비핵화 달성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은 대화의 기회를 핵·미사일 개발의 시간 벌기로 사용해온 전력이 있다"며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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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지연 등 보상 강화·식당 '노쇼' 위약금 오늘부터 적용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새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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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시인, 버스 안에서 여고생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유명 시인이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인 A(57)씨를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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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강 다음은 지재권?…'스페셜 301조'로 한미FTA 개정 압박
미국의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 세탁기와 태양광, 철강에 이어 지재권이 트럼프발 통상압박의 다음 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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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전 프랑스 한인명단 확인…나라 잃었어도 국적은 '한국'
100년 전 일제 치하에서 프랑스로 이주해 1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복구하는 고된 삶을 살던 한인들이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전면전을 벌인 전장에서 나온 시신을 묘지에 안치하는 험한 일로 생계를 이어가면서도 임시정부의 활동을 돕고 3·1 운동 1주년 기념식까지 열었던 사람들… 이들의 이름과 출생지, '한국인'이라는 국적이 명확히 기재된 거주자 명부가 프랑스 지방정부 소장자료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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