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대적 과제이지만 부작용 최소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28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이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구속도 피할 수 없다"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사필귀정이자 역사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최고위원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30년 구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과 온갖 부조리로 검찰 출두를 눈앞에 둔 전직 대통령을 한꺼번에 봐야 하는 국민의 심경은 착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30년 구형은 부족한 형량이지만, 동시에 국가적인 불행"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단을 내려 이 땅에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국정 농단은 제도적 문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며 "관련 토론회 등에서 나오는 좋은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또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라면서도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조 대표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고통을 가중하는 것 아닌가"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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