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R&D 예산 2022년까지 2천억원 수준 확대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확정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민과 군이 함께 하는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R&D) 예산이 연간 2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등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정부 R&D 예산의 0.7% 수준(2017년 1천343억원)인 민군기술협력 R&D 예산을 2022년까지 1% 수준(약 2천억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기본계획은 최근 전자전과 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이 변화하고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로봇, 드론, 3D 프린팅,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이 각자 보유한 특허 등 기술자료를 상호 R&D 단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 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의 민군 교류를 활성화한다.
민간의 국방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방 분야 핵심기술 로드맵과 무기체계 기획단계 소요기술 등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민간 기술을 국방 R&D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업부는 기본계획 시행을 통해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민수 분야 매출과 개발품 70% 이상의 국방 분야 활용 등의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백운규 장관은 "신기술의 국방 분야 실증 및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과 군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보안 등의 이유로 구분돼 온 국방·민간분야의 칸막이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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