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생각이 모일 때 국민헌법 될 것"
"정치현실 외면할 수 없어…공감대 높고 현실적 개헌안 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야말로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고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일 때 비로소 국민헌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으나,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의 정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국민 공감대가 높고 현실적인 개헌안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야당이 정부 개헌안 마련에 반대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목표이자 실천 약속인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참여 속에서 만들어졌다"며 "국민이 선정한 국정과제라는 100개의 구슬을 하나로 꿰어주는 정책 허브로서 정책기획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1년에 즈음해 국민께 그간의 국정과제의 성과와 이후 방향을 보고드릴 것"이라며 "국민께 내실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책기획위에 여러 중차대한 과제들이 맡겨져 있다"며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이미 바쁘게 활동 중이고, 이달 중에 재정개혁특위의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내년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한다"며 "각기 다른 과제들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제의 출발도, 과정도, 마무리도 그 생각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와 협의하고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도,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것도 모두 우리 국민의 역량, 지혜, 열정을 모아가는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며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드시 근본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위원 82명,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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