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정부에 '군산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키로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수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북도가 정부에 군산을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이는 군산공장 폐쇄로 2천명(계약직 포함)에 이르는 공장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 1만여명에 대한 연쇄 '고용 충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4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GM 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자 지원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재난 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한 해당 지역(군산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2년 지정하는 것이다.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재정·금융 특별지원을 받는다.
실제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때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시에 1천100여억원이, 2013년에는 중소 조선소 연쇄 파업 사태로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에 169억원이 지원됐다.
전북도는 또 군산시의 특정 산업 의존도와 지역 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2∼3년간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도 요청키로 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도 받는다.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요청은 한국GM 협력업체의 단기 경영 안정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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