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종 전 소장, 수사 축소·진상 은폐 혐의…'윗선' 수사 계획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가려진다.
8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백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백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당국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할 때 진상 규명 업무를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당시 군 당국이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이버사 일부 요원의 과욕으로 인터넷에 정치적 글을 달았다는 수사 결과를 내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이 같은 축소 수사, 진상 은폐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백 전 소장의 지휘를 받던 군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백 전 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김관진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축소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밤, 늦어도 9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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