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철저한 진상규명", 한국 "전임 정부 겨냥한 사정"
국민 "盧정부 사건은 하나도 없어", 바른 "정치수사 목록"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서혜림 기자 = 여야는 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PD수첩 사건 등 12건의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하고 나선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임 정부를 향해 다시 사정의 칼날을 겨누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이번 대상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를 이끌어내야 용서와 화합의 미래를 열 수 있다"며 "조사 대상 사건에는 그간 공권력이 정권의 불법 행위에 눈 감고 시녀 노릇을 했던 흑역사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잘못된 수사로 인권을 탄압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운 엄중한 범죄"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불편한 진실을 반드시 드러내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수석대변인은 "정권을 잡은 지 1년이 다 돼가고 국가에 쌓인 현안이 많은데도 아직도 과거사 타령을 하고 있다"며 "결국 전임 정부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이 정부는 이제 검찰 권력을 동원한 과거사 파헤치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청년 실업, 규제 개혁 등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미래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인권 침해와 검찰권 남용 사례를 공정하게 선정했는지 의문"이라며 "유독 노무현 정부 시기에 나온 사건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 속에서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무부는 이제라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고 사건의 시기와 대상 등을 국회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일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이 포함된 것은 환영하지만, 전반적으로 당황스럽다. '정치수사'목록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변인은 "'입맛대로 고른' 사건이라는 편향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며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묻고 싶다는 것은 이미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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