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시로 TF 구성…장하성 정책실장이 단장 맡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는 6일 화재안전대책 특별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개최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화재안전 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재안전대책 TF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등 3대 프로젝트를 총리가 관장하기로 했으니 청와대는 화재안전대책 TF 구성을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장하성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았으며, 부단장은 김수현 사회수석이 맡았다. 또 관련 비서관 11명과 실무 인원도 TF에 참여했다.
TF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해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하고, 새 점검 기준에 따른 '화재안전 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화재안전 대점검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수준의 실태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개하는 한편 ▲비상조치 ▲법·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개선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TF는 기존 제도나 관행을 떠나 원점에서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는 한편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장 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가을 정기국회 때까지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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