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대처가 중심…中해양진출 대응책 담길 듯"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유사시 시나리오별로 육·해·공 자위대의 일원화된 운용 지침을 정한 '통합방위전략'을 공식 문서화해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고 1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통합방위전략은 북한과 중국 등에 의한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상정해 자위대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기본 방침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2014년 처음 작성돼 그동안은 자위대에서만 공유된 내부 문서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공식 문서로 끌어 올리고 기밀을 제외한 내용을 공개해 유사시 방위 전략으로서 기존보다 더한 무게를 실을 계획이다.
산케이는 통합방위전략의 공식문서화를 통해 일본의 안전보장전략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까지 3가지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방위와 관련한 기본지침을 제시하고 방위대강을 통해 중장기적인 방침을 정한 뒤 통합방위전략에서 시나리오별 대처 방안과 이러한 대처에 대한 자위대의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공식문서화와 함께 보강되는 통합방위전략에는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응책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산케이는 북한 관련 시나리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처가 중심이 될 것이라며 작년 도입을 결정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 파괴 등에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될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도입하고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해 일체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22일 새해 시정연설에서 방위대강을 개정해 "종래의 연장 선상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진짜 필요한 방위력을 정하겠다"고 밝히며 방위력 강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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