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취급업소 규제 미흡…투자자 약 300만명·국제 과세사례 연구"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 가상통화 부작용은 규율"…분리 대응 시사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가 정부의 선택지로 남아 있으나 이를 실행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뜻을 31일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옵션이 아직 있느냐, 폐쇄를 포함해 대책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음성적인 거래나 외화유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가상화폐거래소에 관해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규제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거래소가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거래소를 (가상통화) '취급업소'로 부르기로 했고 현재 신고제에 따라 27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 27개 거래소 가운데 "4개가 아주 제대로 운영되고 크다. 3개 취급업소 기준으로 최근에 1일 거래 금액이 약 5천억원에 육박한다. 투자자는 대충 3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가상화폐 과세 논의와 관련해 "일부 해외 국가에 직원을 출장 보내 국제 사례를 파악 중"이라며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법인세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며 "과세 문제는 여러 세목, 징세 방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과 관련해 김 부총리가 31일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정부 입장 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금일 정부는 가상통화 대책 발표를 당초부터 계획한 적이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가상통화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조정·추진 중"이라며 "국민 청원 관련해서도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검토 중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가상통화 투자 과열로 인한 부작용은 억제하되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려 한다며 분리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가상통화 없애거나 탄압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다"며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 혁명의 중요한 기술기반이므로 관심을 두고 필요하면 육성하지만, 가상통화 부작용은 합리적 규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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