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개선안 마련…'open.go.kr'서 통합 공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유명무실했던 정책실명제를 대폭 개선해 국민이 알기 원하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공개 대상을 기관 입장에서 결정하고 국민이 정작 알고 싶어하는 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데다 기관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작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개선방안으로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이 신청되면 기관별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 개요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전에도 국정과제를 공개하도록 권고했으나, 실제로 공개되는 건수가 미미했던 탓에 개선안에 국정과제 공개를 의무화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이름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문서의 최종결재자까지 실명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기관 홈페이지별로 공개했던 정책실명제 사업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공개된다.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공개도 정책실명제에 적용해 누구든 편리하게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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