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노약자 등 민감계층 기준으로 세워야…상시 시행도 적극 검토"
"국민 72%가 차량2부제 동참 의사…서울·베이징 동시 추진도 필요"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처음으로 이틀 연속 시행된 18일 환경단체들은 "공공부문에 한해 실시하는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상시 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서울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맞지만, 전체 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으로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면서 "실질적인 교통수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전구물질(화합물을 합성하는 데 재료가 되는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차량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며,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차량2부제 민간부문 확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하겠다'고 밝혔던 바를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미세먼지 대책은 어린이·임산부·노약자·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면서 "미세먼지를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상적인 차량2부제 시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호 활동가는 "건강은 나빠진 다음에 수습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방비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작년 5월에 수도권 시민 1천1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53%가 차량부제 상시 시행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18∼20일 전국의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2%가 "차량2부제에 동참하겠다"고 답했다고 이날 밝혔다.
센터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내용 여론조사를 8회 시행했는데, 찬성 의견이 평균 77.3%로 반대 의견 평균 17.8%보다 4배 이상 많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차량2부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정책 시행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차량2부제가 시행되면 주요 간선도로 바깥 차선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 자전거 통학·출퇴근을 늘려야 한다"면서 "중국 정부와 베이징 시 당국에 서울·베이징 차량2부제 동시 실시를 제안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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