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책 만들어 총리와 장관은 있으나마나"
"평창 한반도기 공동입장은 죽 쒀서 개 주는 꼴"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정책 혼선과 관련해 "오락가락 정책 결정 장애를 가진 사춘기 정권"이라고 맹공했다.
한국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가상화폐 대책,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방침 백지화, 부동산 대책 등을 열거하면서 "설익은 정책이 남발하다 보니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정책 부작용으로 사회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에는 유독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며 "아니면 말고 하는 무책임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락가락 갈팡질팡 결정장애도 이만저만해야 국민 노릇 하기도 편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좀 알아줬으면 감사하겠다"며 "마음만 급해서 섣부른 정책을 덜컥 발표해놓고 비판여론이 제기되면 소심해지는 변덕적인 사춘기 정권에 대해 불안과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즉흥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반발에 부딪히자 서둘러 백기 투항하거나 미봉책으로 슬그머니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정부의 정책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고, 갈팡질팡 헛발질 정책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도한 처벌은 또 다른 편법을 양산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근본 처방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그러면서 정책혼선을 막기 위해선 정책 결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내각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청와대가 독주하며 유명무실해진 국무총리실 기능을 강화해 총리의 내각통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문표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앞뒤도 없이 연일 정책을 쏟아내는 현실에서 국무총리와 장관은 있으나 마나이다"며 "모든 정책이 대통령의 입으로 만들어진다면 과연 이 나라 총리와 장관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안타깝다"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에 구걸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일찌감치 태극기를 포기하고 한반도기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한마디로 죽 쒀서 대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을 애써 외면한 가상평화의 자기최면에 빠져 주최국 국기라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북한에 올림픽을 갖다 바치며 평화를 구걸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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