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평창 실무회담' 17일 개최 수정제의…南 "수용예정"
북한은 우리 측이 지난 12일 제의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해 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측은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제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해 17일 '평창 실무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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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대중교통 무료인가"…냉대받은 서울 미세먼지 대책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료 조치가 시행 첫날부터 시민들의 시큰둥한 반응에 직면했다. 대중교통 이용객이 뚜렷이 늘어나지 않아 효과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자 서울시는 일요일이던 14일 오후 5시 10분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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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도 '블랙리스트' 작성"…전임 원장 수사 의뢰
박근혜 정부 때 국가기록원에 특정 전문가들을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지침이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꾸린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국가기록원장인 박동훈 씨를 수사 의뢰할 것을 국가기록원에 권고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은 2015년 3월 26일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세계기록협의회(ICA) 서울총회 준비와 관련해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 8개 위원회에서 '20명의 문제위원'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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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 정부 방침에 시중은행 '신중'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 논란을 잠재우고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가운데 시중은행들도 신중하게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해 온 시중은행은 이달 말까지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신규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준비 중인 은행들은 시스템을 구축한 뒤 정부의 발표에 따라 신중하게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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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초유 압수수색·지휘부 줄경질…고개 떨군 충북소방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이 15일 충북도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께까지 이들 3곳에 수사관 24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제천 화재 당시 진화와 구조를 담당했던 제천소방서의 경우 12명의 수사관이 소방서장실,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예방안전과, 중앙119안전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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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1등' 작년 2천400만이 꿈꿨다…긍정평가 75%로 올라
지난해 2천400만 명의 대한민국 성인이 복권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복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사행성을 연상하는 인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2017년도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보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중 최근 1년 이내 복권을 산 경험자는 57.9%로 전년(55.9%)보다 2.0%포인트(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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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한국당 복당…"갈라진 보수, 하나 돼야"
지난주 바른정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유한국당 복당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독선에 빠진 정부를 견제하고 국정의 중심을 잡을 보수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흩어지고 갈라진 보수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그 첫걸음이 제1야당이자 보수의 본가인 자유한국당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고사 직전의 위기에 빠진 보수를 살리기 위해 또 한 번 정치적인 선택을 하려 한다"며 "건강한 보수, 똑똑하고 유능한 보수를 재건해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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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보급…올해 3천300억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보급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한 인천 소재 포장재 회사 ㈜연우를 방문한 김 부총리는 이곳에서 열린 기업인 등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스마트공장의 보급·고도화를 지속하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기업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스마트공장을 올해 2천100개, 2022년까지 2만 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올해 3천300억원을 새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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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특위 첫 회의부터 치열한 공방…'험로' 예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으나 여야가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부딪치며 충돌해 향후 논의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통상적으로 간단한 인사말만 주고받은 첫 회의에서부터 개헌 시기와 정부형태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것이다. 회의 시작부터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합의 정신'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속도전'을 각각 주장해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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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약 6천명…사망 1천292명"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에 피해를 당했다고 정부에 신고한 이는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천955명"이라면서 "이중 사망 신고는 약 22%인 총 1천292명"이라고 15일 밝혔다. 센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는 총 614건의 신규 신고가 이뤄졌다"면서 "월별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사과하고 피해구제법이 시행된 8월이 127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짚었다. 이들은 "지난해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30만∼5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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