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접근 안 돼…블록체인 신산업 지원도 필요"
"최저임금 정책, 오기에 가까워…일자리 전광판 켜놓기는 했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5일 가상화폐 대책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도박이라고 규정해 시장에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안겼다"며 "아무 조율이 없었다면 성급히 정책을 발표한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하고, 조율이 있었다면 청와대가 직접 책임지고 해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 충격요법이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인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대표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가상화폐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기획재정부도, 법무부도 제각각 입장에서 정책을 내놨으며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아무런 입장표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전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제도화를 했어야 하는데, 이미 많이 늦었다"며 "컨트롤타워부터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와중에 대한민국 내에서 시스템만 정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 버리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불통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를 낮추라고 지시했는데, (만약) 임대업자들이 들고일어나면 혈세로 임대업안정자금이라도 마련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고,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으로 일관했다. 이 정도면 오기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리하게 올린 최저임금 때문에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다면 근처 편의점에 가보라. 얼마나 일자리가 줄어드는지 금방 알 수 있다"며 "대체 일자리 전광판을 켜놓기는 했나"라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이밖에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개헌발의권 행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지금 상태로는 국회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하니 청와대가 지방선거 캠페인용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고나온 원포인트 개헌안에 국민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을 되돌려보라"라며 "지지율에 취해있지 않고서야 생각할 수 없는 비민주적 발상을 거둬들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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