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상 최악의 취업난, 해법은 먼 데 있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구직자들이 최악의 취업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발표된 통계청의 '2017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작년 실업자 수는 102만8천 명으로, 전년(101만2천 명)보다 1만6천 명(1.58%)가 늘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실업자 수가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어선 것도 처음이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9.9%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라 역시 2000년 이래 가장 높았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2.7%로 0.7%p 올라갔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천655만2천 명으로 전년보다 31만7천 명 증가했다. 2016년의 29만9천 명보다 많지만, 2015년(33만7천 명), 2014년(53만3천 명)보다는 적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6만9천 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 명(0.3%)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에도 전년보다 5천 명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고용 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도·소매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청년 실업률은 2013년(8.0%), 2014년(9.0%), 2015년(9.2%), 2016년(9.8%)에 이어 지난해까지 5년 연속 8%를 웃돌며 상승곡선을 그렸다. 새 정부 출범 후 공무원 채용이 늘면서 청년층 구직단념자가 다시 취업활동에 나선 것이 실업률 통계를 밀어 올렸다고 한다.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을 앞두고 작년 4·4분기 취업자 수 증가의 둔화도 요인으로 꼽힌다. 새해 들어서도 편의점, 주유소 등 개인사업장과 소규모 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축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부분적으로 일자리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 삶의 기반"이라며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인구 구조상 2022년부터 20대 후반 청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한다면서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어려운 청년층 구직자 등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민간 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혁신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혁신성장과 맞물려 있는 게 규제 완화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 완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서랍 속 규제'를 찾아내 풀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이 실감할 만큼 규제 완화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의 상생 협력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새해에는 고용 사정이 많이 좋아져 문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이 넉넉하게 실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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