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담회…권고 수용 여부 내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문제 등 유엔 회원국들이 권고한 한국의 인권·노동 관련 사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3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보·보수 시민단체 약 20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지난해 11월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이 내놓은 한국 인권 개선 권고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에 218개의 권고 사안을 제시했으며, 한국 정부는 85개는 수용 의사, 3개는 불수용 의사를 밝히고 130개는 검토 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 전까지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권고'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지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나 전공노의 합법 노조화 등과 직결되는 내용이라 시민단체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권고 사안 중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에이즈 감염 의무검사 중단, 부부간 성폭력 범죄 규정 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권고한 탈북 여종업원 12명 및 탈북여성 김련희씨 송환 등은 거부 입장을 정했다.
그간 꾸준히 논란이 된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차별 철폐,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조항 폐지 등은 검토 후 인권이사회 총회 전까지 답변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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