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수당삭감 등 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처"
"고준희 양 사건 충격 너무 커…아동학대 대책 획기적 보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를 파악해 전환기의 곤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건비 상승의 전가 심리에 따라 일부 생활물가 상승과 부분적인 일자리 감축, 이에 편승한 부당 노동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고용불안이 크게 나타나는 분야의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서 적절한 대처를 해달라"고 고용노동부 등에 주문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당을 삭감하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대책을 알지 못하거나 막연한 불안 심리를 가지는 고용주가 있지 않도록 소상히 알려주고, 필요하고도 가능한 추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영부담이 늘 것을 정부도 잘 알지만, 저임금과 과로를 이대로 둘 수 없고 가파른 소득 양극화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정부 시책을 현장에서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흡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현실이 곤란하고 생활물가에 영향도 생기는 지금이 몹시 어려운 시기"라며 "우리는 이 강을 슬기롭게 건너야 한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가 마음을 모아 이 강을 함께 건넜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례회동 때 당부한 '아동학대 대책'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고준희 양 사건의 충격이 너무 크다. 고준희 양은 질병 치료가 갑자기 중단됐고 오랫동안 실종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다"며 "이는 우리의 아동학대 방지 체제에 여전히 허점이 크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위험에 처한 아이를 일찍 찾아내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과정에 맹점이 있음을 뼈아프게 깨우쳐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취학 이전 영유아에 대해 취학아동에 준하는 학대 예방대응을 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의 경우 예방접종·건강검진기록·양육수당 신청기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 발견체제를 신속히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가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이 사전예방-신속대응-처벌-사후지원 등 단계별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획기적으로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부모들의 인식, 특히 이웃에 무관심한 우리 사회 기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이가 이웃집이나 거리에서 학대 같은 잘못된 일을 당하면 누구나 신고하고 바로잡는 그러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국제 아동호보기구의 슬로건처럼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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