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이달 내 보유세 개편 착수…공정시장가액·세율 등 인상 가능성 거론
보유세·거래세 균형 조합도 검토…주요 선진국보다 보유세 낮은 편
"가격안정용 세제는 조세원리 어긋나" 지적도…체계 전반 손댈 수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보유세 개편 이유로 든 만큼 기본적인 틀은 종합부동산세 등을 손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보유세의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가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만 일방적으로 강화될 경우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제를 특정 분야 시장 안정을 위해 손을 대는 것은 조세의 기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종부세 등 어느 하나의 세목만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제 전반을 원점부터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다주택자 부담 늘어나나…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가능성 거론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일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곧 가동하기 위해 인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달 내에는 인선을 마무리하고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는 측면까지 개편의 대상"이라며 "취득세를 당장 낮추겠다는 게 아니라 거래세보다 보유세가 낮으니 조정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정부는 오는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달 22일 경제정책 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보유세 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그 타깃이 '다주택자'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계속됐던 보유세 개편 발언과 함께 겹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보유세 강화 여론을 추동하는 요인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0.80%였다.
이는 현재까지 관련 통계를 발표한 31개 국가 중 16위로, OECD 평균 0.91%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유세 개편이 곧 인상은 아니다"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공정시장가액·공시가격 인상 등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의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은 높아지게 된다. 현재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 종합부동산세는 80%다.
시가의 60∼7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개편은 다주택자 외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방면의 행정 처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대세다.
세법을 개정해 보유세율 자체를 올리는 안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되면 세수 균형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거래세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보유세 개편에 앞서 고려할 사항 중 하나로 '거래세와 보유세 간 바람직한 조합 문제'를 든 것도 이런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하지만 거래세인 취·등록세는 모두 지방세이어서 거래세 인하는 지방 재정을 약화할 수 있어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세 문제는 행정안전부 등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돼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 '시장 가격 안정용 세제' 비판도…폭넓은 정상화 작업 염두에 둔 듯
다주택자만을 겨냥한 보유세 인상은 '갭' 투자 등으로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바로 잡고 중장기적으로 가격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분배 공평성 제고, 필요 재원 조달이라는 조세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다주택자 규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에 치우치면 불필요하게 많은 세수를 거둘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의도하지 않은 자원 분배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2012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보유세의 적정 세부담 연구'에는 종부세 강화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됐다.
보고서를 보면 1989∼2010년 부동산 조세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질보유세 증가율이 실질주택 가격상승률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실질가계 대출증가율은 실질주택 가격상승률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보유세 강화보다 금융 규제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보유세의 누진 구조를 강화하면 소득은 낮고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은 은퇴 고령층의 세 부담만 늘어나 조세의 역진성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런 이유로 학계를 중심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안들은 실제로 이명박 정부 임기 중 추진되기도 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안이 단순한 종부세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동산 세제 전반을 아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실제로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 방침을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이라고 지칭하며 보유세를 넘어선 세제 개편이 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일부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고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후속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보유세 개편이 시장 가격 안정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 세율 등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보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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