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위협 대응·남북 군사회담 등 대북 기능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에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직위가 신설된다.
국방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국방부에 대북정책관과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정책실장 아래 신설되는 국장급 직위인 대북정책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남북 군사회담, 군사 분야 신뢰구축 등 대북정책 전반을 담당한다. 국방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관은 북핵대응정책과와 북한정책과, 군비통제과, 미사일우주정책과 등 4개 과를 관장한다.
북핵대응정책과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부서로, 확장억제, 비핵화, 핵군축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정책을 총괄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작전을 하는 합동참모본부 핵·WMD 대응센터와 연계해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담당하는 북핵·WMD 정책발전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왔지만, 한시 조직의 한계가 있어 북핵대응정책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사일우주정책과는 기존 대량살상무기대응과를 개편한 부서로, 미사일과 우주정책을 담당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국방교육정책관 직위는 폐지되고 소관 업무는 정책기획관과 인사기획관으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국방교육정책관실 아래 있던 교육훈련정책과와 정신전력·문화정책과는 정책기획관실로, 인적자원개발과는 인사기획관실로 옮겨진다.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부 조직을 완비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포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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