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시한 연장 불발…내일 본회의 전 최종담판 시도
여야, 개헌특위 시한 논의 무산 책임 놓고 '네 탓'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고상민 기자 = 여야가 연말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 연장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헌 발의가 사실상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 국회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별도 회동을 하고 개헌특위 시한 연장 등을 논의했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도 꺼내기 전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협상 자체가 무위에 그쳤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여당, 국회의장까지 합심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압박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바람몰이를 위해 '문재인 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일단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2일)까지 하루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막판까지 여야 원내대표들과 타협 및 담판을 지을 방침이지만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워낙 커 현재로서는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실시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개헌특위 시한만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며 한국당에 대한 마지막 압박 강도를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 개헌에 대해 시한을 못 박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선 개헌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이전 최소한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겠다는 큰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별도의 절차법을 만들어 개헌 시기를 정하는 방식의 대안도 거론되지만 이에 대한 절충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여야가 22일까지 개헌특위 시한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 처리가 불발될 경우 개헌특위는 연말을 끝으로 일단 활동을 마치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차원의 별도 개헌논의를 이어가면서 한국당이 입장을 바꿀 경우 언제든 개헌특위를 재개하겠다는 방침도 갖고 있지만,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와 동시투표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복안 역시 현실성은 떨어진다.
이 때문에 결국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무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공공연히 국회 차원의 논의가 좌절될 경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한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무산되면 대통령의 개헌 발의 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아직까지는 최선을 다해 여야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상황이 올 경우 기본권 등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최소한의 내용만 포함하는 부분적 개헌과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개헌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14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금은 청와대가 나설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단계적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치분권과 기본권은 합의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합의되는 데까지 1차적으로 (개헌을) 하고, 정부형태 같은 문제는 선거제도 문제도 있으니까 나중으로 미루든가 하는 2차 개헌도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개헌특위 시한 논의 무산을 놓고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국당에서 시기를 약속해야 개헌특위를 가동할 수 있고,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언제 하겠다는 정도는 말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마지막까지 설득을 계속할 것이고, 임시국회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장을 만들기는커녕 비용을 빌미로 야당을 겁박하는 정치공세에 힘을 쏟고 있다"며 "정 의장이 정부·여당과 입장을 같이해 정략적 모습을 보인다면 국회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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