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장성 강화 정책지지율 만장일치 수준으로 높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30년 후 보험료율이 현재보다 4.21%포인트(p)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의 임태준 연구위원과 홍민지 연구원은 17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에서 이런 내용의 예측결과를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의료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는 정부 안대로 보장률이 오르면 국민건강보험의 총지출이 10.8%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하면 의료비가 늘어 국민건강보험의 총지출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2012년 노년부양비 예측치를 반영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건강보험의 총지출이 늘어 30년 후에는 2015년 현재보다 43.9%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을 가리킨다.
총지출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이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30년 후에 2015년 대비 4.2%p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현재 건강보험 요율은 6.07%다.
보고서는 모형에 근거한 모의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부대책에 대한 지지율은 99.6%에 달했다고 밝혔다.
모의찬반투표 결과는 보장성 강화 정책 실행에 반응해 변화하는 개별 가계의 평생 기대효용에 근거한다. 가계의 정치적 성향이나 국정 지지도와 같은 현실적인 요소와는 관련이 없다.
고령화 효과를 고려했을 때 보장성 강화 대책의 지지율은 100% 찬성이었다.
보고서는 "현세대를 대상으로 한 결과로 시간이 지나고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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