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연내 입법 드라이브에 여당 내부서도 '부글부글'…균열 우려도
한국노총 "개악 불가" 강경노선…간담회장서 고성도 오가
與, 재계도 접촉하며 조율 '진땀'…일각선 "왜 서두르나" 불만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의 해법 마련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연내 입법을 추진하려는 모습이지만, 여야 3당의 합의안에 대해 노동계가 중복할증 문제나 입법 시기 등 핵심 쟁점에 반발하면서 난항이 거듭되는 탓이다.
특히 그동안은 각종 정책 수립과 집행이 당정청 간에 큰 이견 없이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여당 내 일부 의원들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입법 드라이브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책 균열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새어 나온다.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는 14일 국회에서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나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앞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3당 간사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의안을 만든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와 민주당 강병원 이용득 의원 등 일부 여권 의원을 중심으로 할증률을 200%로 올려야 한다는 반발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합의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민주당 지도부와 한국노총 지도부 사이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과 근로시간 단축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라는 점 등에서 연내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에서는 3당 합의안은 '개악'이라고 주장하면서 내년 대법원 판결을 보고 난 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한국노총에서는 "지난 대선 전에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책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집권한 뒤에는 태도를 바꿔 재계에 유리한 합의안을 만들었느냐"는 취지의 항의도 했다고 한국노총 관계자가 전했다.
대화 도중 양측의 논의가 격앙되면서 "왜 반말을 하느냐"는 고성이 회동장 밖까지 새어 나오기도 했다.
한국노총 김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개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한다"며 "민주당의 연내 처리 주장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여당 지도부는 어떻게든 절충안을 찾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동계 접촉에 앞서 전날에는 환노위원들을 중심으로 대한상의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이견 조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각계 의견이 너무 달라 논의를 쉽사리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계, 노동계 등 워낙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라며 "노동계가 반발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여야 간사들의 합의안을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간사 협상안을 수정하려면 야당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 난제가 생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당 내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당정청이 지나치게 입법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입법을 당부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 입장에서는 내년 대법원 판결이 유리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굳이 여야 합의안으로 입법을 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를 설득하고 싶어도 지금은 설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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