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게시판] 양형위원회 출범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 법원 양형위원회가 11일 오후 1시 30분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인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주요과제'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양형 기준 도입 전후의 1심 형량과 양형 요인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현행 양형 기준을 두고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등이 논의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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