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광주 시의원 "발전기금 조성 약속 하루빨리 지켜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전남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납부한 지방세가 올해 200억원이 넘었지만 이를 토대로 조성하기로 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광주시의회에서 나왔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 의원은 5일 열린 광주시 혁신도시협력추진단 소관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광주·전남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전남도·나주시의 협약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유치 시점인 2006년 광주시장·전남지사·나주시장이 함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서'를 맺고 광주·전남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발전기금 재원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사용하기로 했고 이들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가 올해 200억원을 넘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조성 계획조차 없는 상태"라고 질타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16개 기관 중 15곳이 옮겨왔으며 이들이 낸 지방세는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10월 기준 283억원이다.
김 의원은 "혁신도시 입지 선정시 공동발전기금 기금의 성과 공유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었다"며 "이를 무시하는 듯한 최근의 전남도와 나주시의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었던 만큼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등 적극적인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소통하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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