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서 백방준 증언…"여러 루트 보고 과정서 새어나갔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백방준(52·21기) 전 특별감찰관보와 우 전 수석 측이 감찰내용을 유출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직권남용 등 재판에서 우 전 수석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백 전 감찰관보에 작년 7월 25일 특별감찰관실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와 관련한 KBS 보도 경위에 관해서 물었다.
변호인은 '감찰 착수와 KBS 보도 사이에 착수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알렸는지 모르겠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백 전 감찰관보는 "적극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고, 감찰관이 알려준 것이냐고 물어서 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기자와 이 전 감찰관 통화 후 당일 9시 뉴스에서 감찰 착수 내용이 단독 보도됐는데 이 전 감찰관이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알려줬거나, 틀리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착수 보도 이후 사무실이 뒤숭숭한 상황이었음에도 누설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 전 감찰관이 누설한 것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 경위를 파악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백 전 감찰관보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면서 "감찰관실이 파견 직원들로 이뤄져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원소속 기관에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다는 게 감찰관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또 "감찰에 착수하면서 여러 가지 루트로 보고되면 그 과정에서 새어나간 것 아니었나 생각했고, 보도 다음 날 출근해보니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는데 색출하고 있을 역량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작년 8월 16일 MBC의 '이 전 감찰관의 감찰 누설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이 전 감찰관의 녹취록 등을 보면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했으리라 추측했지만, 상급자라 캐묻지 않았던 것 아니냐'고 추궁했고, 백 전 감찰관보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이 답변 취지를 다시 묻자 그는 "내가 되묻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나는 (누설한) 사실이 없고, 감찰관도 그런 사실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고쳐 말했다.
MBC 보도 이후 입장자료를 낸 것과 관련 '문제의 핵심은 누설 여부인데 수단에 불과한 SNS를 통해 누설한 적 없다는 보도자료를 이 전 감찰관이 왜 작성하게 했는지 의문을 안 가졌느냐'를 물음에는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변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사기 사건과 달리 우 전 수석의 감찰 종료와 검찰 수사 의뢰 사실이 실시간으로 보도된 것을 두고도 특감법에 위배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은 개시부터 감찰 진행까지 특정 언론에 모두 알려졌고, 수사 의뢰 사실은 대통령 보고도 전에 실시간으로 언론사에 유출된 건 특이한 일인데 그 책임은 감찰관실에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백 전 감찰관보는 "저희 내부에서 유출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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