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제언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는 다양한 북핵 시나리오 가운데 한국의 최선 옵션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이라며, 북한 비핵화를 실행하는 동안 남북한이 사실상 2국가 체제를 상호 인정하며 남북기본합의서(1991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상호 체제 인정과 존중,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 중지, 상대방 파괴·전복 행위 금지,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상호 경계선 존중, 남북간 교류협력 등을 담고 있다.
전 교수는 지난 1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북핵 시나리오 분석과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추진체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를 추진하자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달성할 수 있는 평화체제 구축의 '목표치'로서 북핵 협상 가동과 북핵 동결(핵물질 생산 동결과 감시), 4자(남북미중) 평화포럼 가동과 한반도평화구상 선언, 남북기본합의서를 대체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 남북군사회담 가동과 초보적 군사 신뢰구축 조치, 미·북 및 일·북 수교협상 개시, 동북아 안보협력대화 가동 등을 상정했다.
그는 이를 위해 단계적 전략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동결로 가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동결 입구'로 설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임시 중단 선언, 9·19 공동성명과 10·4 정상선언 재확인, 북미 외교장관회의, 남북간 특사교환·고위급 회담·군사회담 개최, 한미연합훈련 조정, 6자회담 대표 회담 개최,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을 상호 이행조치로 제시했다.
또 북핵 동결 단계에서 북한 핵물질 생산 동결, 핵물질 생산 동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핵·미사일 시험 동결 지속, 한반도 평화포럼 가동, 미·북 수교협상 개시 선언, 대북 제재 완화, 남북기본협정 체결, 군사회담 가동, 한미연합훈련 축소, 6자 장관급 회담, 대북 경제 제재 일부 완화 및 구호지원 확대,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등을 제안했다.
전 교수는 그러면서 비핵·평화체제 추진의 대원칙으로서 평화적 해결 원칙, 포괄적·호혜적·단계적·동시병행 원칙, 제재와 대화의 병행 추진 원칙 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미국과 중국 전문가가 동참하는 국제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 교수는 덧붙였다.
전 교수는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는 적극적인 평화 상태에 미치지 못하지만, 분단 현실을 고려해 남북이 적대적 대치 상태와 군비 경쟁을 지양하고 낮은 단계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실적 목표를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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