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첫 위반 우려…기초연금·아동수당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 공감대
여야 원내대표 오후 회동…오늘 본회의 예산부수법 10건 우선 처리
민주, 교섭단체 일괄합의 실패할 경우 국민의당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임형섭 기자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쟁점 해소를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등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공무원 증원 등 예산 쟁점 항목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여야는 앞서 전날에도 심야까지 원내사령탑 차원의 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항목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각은 오히려 선명해지면서 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 지각 처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실제 예산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여야 모두 만만치 않은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회동에서도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을 놓고는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지만 또 다른 주요 쟁점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 시행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일부 접점 마련의 기미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예산안이 본회의로 부의되는 시점을 2일 정오까지로 미뤄 놓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12월1일 자정을 기해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지만,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상의하는 경우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정 의장은 다만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 21건의 법안은 예정대로 전날 예산부수법으로 확정했다.
이들 법안은 이날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으며,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안을 제외한 대부분 나머지 법들은 10건의 대안으로 기재위를 통과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될 예정이다.
무쟁점 법안만 일부 통과시키는 것이긴 하지만,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별도로 먼저 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상대를 압박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을 제 때 처리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며 야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것은 배짱과 오만이라며 시한 내 처리는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쟁점 사안은 모두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분들을 지원하자는 예산을 깎자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와 안보 등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회가 국민 불안을 더 크게 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선진화법 적용 후 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남기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야당에 읍소했다.
민주당은 특히 3개 교섭단체 합의가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손잡고 과반을 확보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설득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5년 동안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리겠다는 가정 하에 가져온 주먹구구 수치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법정시한 내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다만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집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모은 것 같다"며 "국민의당과 잘 협의해서 여당과 타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여당의 태도는 마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느긋함과 배짱공세 그 자체"라며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 대단한 착각일 것"이라고 여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시한 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지지율 거품에 취해 양보와 타협을 모르는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있다"며 "대통령의 공약이라면 신줏단지 모시듯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야당의 요구에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임기 5년을 의식한 퍼주기식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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