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일부 의원들 '보류' 의견에 급제동
"새만금개발공사는 옥상옥" vs "이미 소위 통과…더는 못 미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새만금특별법)이 3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날 선 공방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조정식 위원장은 새만금특별법이 앞서 국토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보류' 의견을 밝히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국토위 내 교통법안심사 소위 위원들로, 해당 법안소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만큼 전체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지역개발, 토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이 대체로 성공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새만금 개발도 개발청, 추진단 등 여러 조직을 만들었지만 실패했고 이제 또 옥상옥으로 개발공사를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특별법을 보류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공공기관은 한 번 만들어지면 계속 유지해야 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지만 반대 의견도 꽤 많았던 거로 안다"고 말했다.
함진규 의원도 "정권과 관계없이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게 아니고 할 거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소위에서 통과시킨 만큼 관행대로 전체회의에서도 통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데 여야 공감대가 있다"며 "소위에서 논의가 안 됐거나 보류가 됐다면 몰라도 기왕 통과됐으니 문제의식이 있어도 소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고 특수성 있는 국책사업이라는 데 공감이 있었다"며 "새만금사업의 문제는 발주처는 있는데 시행처가 없다는 데 있다. 위원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토법안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각 당에서도 공사설립은 물론 예산 편성에도 합의한 거로 안다"며 "여러 측면에서 국토위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소위에서 처리한 대로 통과 시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공방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의원들 간 고성과 막말이 나오기도 했다.
민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던 함 의원은 "저 없을 때 통과시키세요"라며 회의장을 나갔고 다른 의원들도 일부 퇴장하면서 회의는 20여 분간 공전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오후에 다시 논의하겠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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