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10·22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 무상화를 개헌안에 명기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개헌안에 교육 무상화 조문과 관련, '무상'이라는 문구를 명기하지 않고 교육 부담 경감을 국가가 노력해야 할 목표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 무상화는 자민당이 자위대 근거를 헌법 9조에 명기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는 개헌안에 포함하겠다며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정책이다.
당시 선거에서 자민당은 공명당과 함께 연립여당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은 총 465석 중 284석, 공명당은 29석을 각각 획득했다.
이로 인해 연립여당의 의석은 313석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310석)을 넘어섰다.
자민당이 교육 무상화를 개헌안에 명기하지 않게 되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무상화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정부, 여당 사이에서도 이미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의 한 간부는 "무상화라는 문구를 헌법에 적으면 의무가 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의무화는 어렵다"고 신문에 말했다.
이에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국가에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무상화 명기를 주장하는 의견이 여전한 데다 일본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대표는 지난 25일 이와 관련,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에 맞부딪힐 것"이라며 "공약 위반이 된다"고 비판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아사히는 이 때문에 향후 개헌안 검토 작업에 따라 무상화 문구가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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