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A고 도난당한 문건…도의회에 제출한 경위 밝혀라"
도교육청 "A고가 공식 보고한 것…충주교육청 통해 받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충주 사립학교 재단인 신명학원 문제를 놓고 김학철 의원과 충북도교육청이 이틀째 공방을 벌였다.
충주가 지역구인 김학철(무소속) 의원은 21일 신명학원 산하 A고의 학교폭력·성폭력 문제가 전날 이숙애(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것과 관련, 이 의원이 이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따지며 도교육청에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A고에서 2013년 학교 폭력이 벌어졌는데 학교 측은 관련 상세한 내용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학교에서조차 모르는 내용이 도의회에 제출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작년 9월 (신명학원과 산하 학교에 대한) 도교육청 특정감사나 모 언론 보도 직전에 이 학교 폭력 관련 문건이 사라졌다"며 "외부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뒤 경찰에 도난 문건으로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공무원이 "이 의원 요청으로 충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받아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거듭 "학교에도 있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알 수 없는 문서"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이어 "피해자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학교명이나 사생활, 행위에 관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어떤 루트로 자료를 확보했느냐"고 재차 캐물었다.
담당 공무원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주교육청으로부터 받았다"며 "A고교가 이미 지난 5월 충주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학교 측이 당시 조치한 상황까지 알려왔고 해당 (가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까지 의뢰했다는 보고도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도교육청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담당 공무원은 "공문 번호가 있으니 해당 학교를 확인하면 (충주교육청에 보고한) 전자 문서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의 문제 제기는 전날 이숙애 의원이 이 학교에서 2013년 4월과 5월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학교폭력 및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학교측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제대로 격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의원이 이 학교의 성폭력 문제 대응이 허술했던 점을 제기하자, 김 의원은 이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추궁하며 지역구 내에 있는 A고를 엄호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의원은 전날 행감에서도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법정싸움을 벌이는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른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두 차례에 걸친 도교육청의 신명학원 감사 결과는 신명학원 측이 법정 대응에 나서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이 2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 24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수남 감사관은 도교육청의 신명학원 감사가 표적감사 아니었느냐는 지적과 관련, "검찰이 신명학원에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다만 신명학원이 정식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이라고 에둘러 반박했다.
그는 "감사 결과에 대해 신명학원 요구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감에서는 유소년 축구팀에 참여하기 거주지 규정을 어기고 전입한 모 중학교 학생들 처리 문제, 청주 모 고교의 아침급식 중단 사태, 일부 행복씨앗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 문제 등이 다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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