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노력 모두 실패하면 동아시아에 새로운 불안정 질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모두 실패해 동아시아에서 '핵 도미노'가 발생한다면 중국이 추구하는 '중국몽'(中國夢) 실현에도 부정적인 환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중국연구센터가 '제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진로'를 주제로 국립외교원 외교사료관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만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든 국제적 노력이 실패하게 되면 결국 새로운 불안정한 지역 질서가 동아시아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 경우) 미국은 과거 냉전 시기에 소련에 대해 그러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 봉쇄와 억제전략을 밀고 나가게 될 것이고 이는 안보불안의 장기화를 의미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일본과 한국은 심각한 불안을 느낄 것이고 독자적인 핵 옵션도 검토하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 즉 국제적 핵 도미노가 가능한 상황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지도 하에 '중국몽'을 이루는데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환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이후 중국이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태도, 국제적 리더십에 따른 책임, 한반도 문제 해결 등의 측면에서 취해 나갈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점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최대한의 협조, 즉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바라고 있다"며 "19차 당대회가 끝난 시점에서 시진핑 주석 지도하의 중국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과 한·미·중 간 협력의 심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중 간 새로운 관계설정의 시발점이 돼 세계 여러 지역과 이슈에 걸친 현안들을 풀어낼 수 있는 미중 협력의 틀까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최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싼 한중 간 합의와 관련해 "한중 간에 사드 분쟁을 정리하게 된 것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양국 관계 발전과 심화를 위해 아주 긍정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역질서의 이행을 위해서 국내 경제의 관행부터 필요하다면 바꿔나갈 각오가 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언급한 뒤 "자유시장 원리의 존중이라는 정경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사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 그 예 중의 하나"라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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