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차명계좌 과세TF 구성…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이건희 차명계좌 과세 추진…유사사례 취합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차명계좌 과세와 금융실명제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관한 법적 처리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 이 회장같은 사례에 대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TF는 민병두 의원이 팀장을, 박용진 의원이 간사를 각각 맡고, 금태섭 박찬대 김종민 의원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통해 이 회장과 같은 유사사례를 취합하고 법리 해석을 통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실명법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면 TF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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