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진 코스콤 상임 감사 제안…'사회적 금융 확충 방안' 회의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 "정부가 촉매자본 조성해야"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형 사회적 거래소를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노희진 코스콤 상임 감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1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금융 확충 방안'을 주제로 연 회의에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프로젝트를 상장할 수 있는 한국형 사회적 거래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사회적 프로젝트를 상장하는 1부 시장과 사회적 기업을 상장하는 2부 시장을 각각 구성해 사회적 투자자가 사회적 프로젝트나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노 감사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사회적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육성 기업법, 사회적 경제법(안), 자본시장법 등을 준거법으로 삼아 사회적 거래소를 설립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돼 있는 사회적 기업 인증 방식을 변경해 사회적 가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자며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또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되도록 배당 이익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출자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 감사는 사회적 투자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는 사회적 금융의 수요자인 사회경제 사업체는 사업자금을 조달받을 곳이 별로 없고 자금 공급자인 금융기관은 현재의 심사 기준에 의하면 자금을 지원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수요와 공급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촉매 자본을 조성하고 전문 중개 기관을 발굴·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촉매 자본은 사회적으로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시장 실패 등 이유로 생존이 어려운 분야의 기업 등이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손실을 감수하고 제공하는 자금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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