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회담 앞두고 지적…中시장진출 미끼로 핵심기술 날치기
"'중국제조 2025' 탓 각국 원자재·농산물 수출국 전락할수도"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첨단기술 대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중국의 계획에 미국 유력지가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경종을 울렸다.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이 중국시장 진출을 미끼로 기존 기술 강국들의 첨단기술을 빼내는 등 세계 통상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우려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중국의 기술 야심이 세계 통상질서를 뒤엎을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차이나머니가 어떻게 해외 첨단산업 기업의 핵심기술을 빼내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소개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15년 야심차게 내놓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로봇, 전기차 등 10대 첨단산업 부문에서 대표 기업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주도로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어 10대 첨단산업 부문에서 기술 부품의 자급률을 현재의 0∼30%에서 70%까지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10대 부문 관련 자국 기업에는 수십억달러의 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외국 기업들에는 세계 2위 경제 규모의 중국시장 진입을 미끼로 자국 기업에 핵심기술을 이전할 것을 압박해왔다.
NYT는 중국이 외국 기업에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대가로 자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지적재산 이전을 요구하거나 막대한 지원과 시장개방 등을 미끼로 외국 거대기업을 끌어들이며 국제통상법을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의 반도체업체 AMD는 중국 협력사로부터 3억달러(약 3천347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고 자사가 보유한 반도체 디자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기술을 이전해줬다.
중국 기업에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핵심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심사를 피하고자 기술을 매각하기보다는 중국 협력기업에 라이선스를 주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간 셈이다.
중국의 편법거래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통상법의 적용을 교묘히 피해가며 외국 기업의 핵심 기술을 쏙쏙 빼가는 중국을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최근 유럽 내 전략 기업들이 차이나머니에 속속 넘어가면서 기술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독일에서는 최대 산업용 로봇업체인 쿠카(Kuka)가 중국 가전업체 메이디(Midea·美的)에 인수된 이후 미국의 CFIUS와 같은 투자 감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U는 외국 자본의 역내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차이나머니의 무분별한 유입에 대한 경계를 높이고 있다.
EU의 이러한 투자 규제 계획은 첨단기술, 에너지 등 유럽의 전략사업 분야에 유입된 중국 자금이 급증하며 기술유출과 안보 위협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미국 기업들은 미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수록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은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국제 통상법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술 문제에 관해서는 WTO가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 중국시장 진출길이 막히는 것도 미국 기업들로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여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미 상공회의소의 제러미 워터맨 중국센터 대표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세계 전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상품의 모든 비교우위, 미래기회 개념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워터맨 대표는 "만약 중국제조 2025 계획이 그 목표를 달성한다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중국을 상대로 석유나 가스, 쇠고기, 콩 등을 판매하는 미가공품 수출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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