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했다"는 트럼프 발언에 '화들짝'

中,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했다"는 트럼프 발언에 '화들짝'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일본을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는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으로, 우방 일본에도 무역적자 해소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8∼10일 중국 방문에서 무역 전쟁을 예고한 말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 미흡을 이유로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소하려는 고강도 압박을 하려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그 '신호탄'으로 여기고 있어 보인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천47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수년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중 무역불균형 해소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과제다.

지난 4월 미국 마라라고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대화 채널을 개설해 양국이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미국은 중국의 수입개방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대규모 기업인단을 대동해 중국측과 수십억 달러의 계약을 성과로 발표할 것이라며 방중기대감을 노골화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에서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을 언급한 것도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의미로도 분석된다.

미국은 이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지적재산권 조사와 함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동시다발적 반덤핑 조사 착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표면적으로 대중 강경노선으로, 이번 방중에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전방위 공세에도, 중국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성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먼저 중국의 대미수출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중국은 제조업 수출이 오히려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고 미국의 물가 수준을 낮추는데도 기여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또 중국은 수입 확대를 위해 첨단제품 수출승인을 늘려달라며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도 원용이 가능한 첨단기술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해 첨단제품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중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중기간 시장경제지위 확보를 위한 미국의 용인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금까지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지 못해 반덤핑조사에서 '대체국 가격' 조항 적용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다.

미국이 시장경제지위를 용인할 경우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의 취약부위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한국, 일본보다는 결국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집권 2기를 맞아 1인 지배체제가 한층 강화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전략을 어떻게 방어할 지 '창과 방패'의 대결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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