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려면 공공주도의 매립과 전담 기구 설립 등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글로벌 명품도시 새만금,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 기조발제에서 "정부는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국비를 제대로 투입해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 추진 방안으로 새만금 친화적인 정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가주도 용지매립 원칙에 따른 현 정부 집권 기간 내 매립을 마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 도로 등 기본 인프라를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을 쾌적한 주거기능과 개성을 갖춘 '명품 수변도시'로 조성하고 주민과 관광객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배후도시 조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또 매립 및 개발 관련 권한을 최대한 새만금위원회와 새만금개발청에 위임하는 등 추진체계를 단순화하고 신규 공기관의 설립 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재 원광대 교수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추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신규 공사 설립 때 현금출자 규모도 매우 중요하며, 이 자본금의 확보가 새만금 개발 속도와 비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은 공공주도의 매립과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고 동의하며 2018년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토론회에서 "새만금사업은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됨에도 사업 시행자가 없는 유일한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사업을 전담하는 신규 공기업 설립을 통한 공공주도 매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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