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분위, 임시이사 파견 결정…명단은 다음 회의 때 발표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조선대학교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지 7년 만에 또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돌아갔다.
30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이날 오후 서울교대에서 회의를 열고 제3기 이사회를 8개월 동안 구성하지 못한 조선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사분위는 임시이사 9명의 명단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 이사회가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사분위가 임시이사 파견을 의결함에 따라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임시이사 9명의 명단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22년 동안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던 조선대 법인은 7년 만에 다시 운영권을 외부에 맡기게 됐다.
하지만 기존 이사회가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선대는 제3기 이사 구성을 둘러싸고 구성원 간 시각 차이로 후속 이사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조선대 법인 제2기 이사회는 지난 2월 25일 임기가 만료돼 8개월 동안 이사회 부존재 상태가 이어졌다.
기존 2기 이사회는 정관에 규정된 '긴급사무처리권'을 활용해 현재까지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2기 이사회가 구 경영진 측에 편중돼 있어 3기 이사회에서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며 임시이사 파견을 교육부에 요구해 왔다.
반면 2기 이사회는 법인 정관에 따라 개방이사 3명을 우선 선임한 뒤 나머지 이사 6명을 선임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개방이사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분위가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해 조선대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강현욱 제2기 이사회 이사장은 최근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강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에 법인에서 개방이사 추천 요청이 없어도 개방이사 구성을 30일 이내에 못하면 교육부에서 강제(직권)로 추천하게 돼 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임시이사 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46년 국내 최초 민립대학으로 설립된 조선대는 구 경영진이 비리로 1988년 물러난 뒤 22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2010년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2010년 1기 이사회가 출범했지만, 학내 갈등을 지속했고, 2014년 2기 이사회 구성 이후에도 학교 자치기구들이 '구 경영진 완전 축출'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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