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수사 없이 청와대에 반납해 논란…"사실관계 파악 조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검찰이 2012년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내부 감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을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맞느냐"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총장 취임 직후 바로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대검 특별감찰단이 감찰 조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밝혀졌지만 (사실관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파악됐지만 어떤 경위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의혹에 대해 "경위를 낱낱이 파악해 조사할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사건은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등을 수사한 '디도스 의혹 사건 특별검사'가 넘긴 국정원 등의 청와대 보고문건 700여건을 검찰이 수사에 활용하지 않고 모두 그대로 청와대에 반납한 사건이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것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장악' 보고서 등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이 대거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행정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당시 진행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재판에는 활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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