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로 단기호황 유도 금융구조 지속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가계부채로 자금이 과도하게 쏠리는 문제가 우리 경제 전반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추계 정책심포지엄 축사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차주별 맞춤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전날 발표했다.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집단 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다. 대신 부실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타인의 돈'으로 이른바 '딴 짓'에 몰두하면서 금융이 최적 자본 배분의 역할에 실패했다는 런던정경대학 존 케이 석좌교수의 지적을 소개하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중소기업과 같은 생산적 분야보다는 손쉬운 가계대출이나 담보·보증 위주의 여신취급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과거 부채로 인한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단기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금융구조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정책 방향을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의 금융이라는 키워드로 소개하면서, 이는 금융 본연의 역할인 자금중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금융정책의 글로벌 트렌드와 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금융이 단기적 성과가 아닌 생산의 가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도를 전면폐지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금융시장 내 경쟁압력을 계속 높이고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출시되도록 해 금융업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자본을 확충하고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투자자중심으로 전환해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 혁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포용적 금융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서민 금융은 기존 운용방식을 재설계해 부실채권 관리를 회수에서 재기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금리 시장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신뢰의 금융과 관련해서는 민간인사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당국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금융회사의 시각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북한 리스크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에 대한 관계기관과 합동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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