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소득 증대 도움 안 돼" vs "전국적으로 확대할 모범 사례"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3일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정책인 '3농 혁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3농 혁신은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 혁신을 통해 고령화, 소득감소 등으로 약화된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키워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자는 민선 5·6기 안 지사의 핵심 정책이다.
야당은 3농 혁신 정책에 대해 농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폐기해야 할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안희정 지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은 "안 지사가 2010년 취임 당시 3농 혁신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 때만 해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충남은 농어업 인구, 재배면적, 생산량 감소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도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안 지사가 최근 농어촌 방문보다는 특정 정당 행사를 찾는 일이 잦아졌다"며 "충남도민이 실망할 수 있는 만큼 충남도와 대한민국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3농 혁신 정책의 결과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다른 시·도는 농업소득이 대부분 증가했는데, 충남은 3농 혁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2017 도민 정기여론조사' 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 3농 혁신을 폐기해야 할 정책으로 지목했다.
여론조사 결과 도민 49.0%는 3농 혁신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3농 혁신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응답도 59.4%에 달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도 통계청이 최근 10년간 실시한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통해 충남 농가소득은 2006년 3천689만원이었으나 지난해 3천496만원으로 5.2%(193만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충남은 지난 10년간 전국 농가소득 상위권에서 꼴찌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농가소득 하락을 방치하지 말고 농가소득 증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충남도가 3농 혁신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공공형 농업직불금 제도'를 언급하며 "농업이 가진 환경보전적 기능과 농촌 지역사회 보전 측면 등을 판단할 때 꼭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와 경험을 정부에 설명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현권 의원도 "농업 선진국들은 가격 보전이나 산업적 측면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면서 공익적 가치 이행 여부에 따라 공익형 직불금으로 지급하며 농민 소득을 증진하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이어 "농업 예산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농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농업정책은 장기적인 국가 문제로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의 효과가 1∼2년 사이에 나오는 게 아닌 만큼 국가적 중요성을 놓고 봤을 때 농업을 지키는 일을 꾸준히 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충남도가 진행하는 공공형 농업직불금 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공공형 농업직불금 제도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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