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지적…"일반철도 유지보수비 60% 이상이 인건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우리나라 철도 유지·보수 업무가 지나치게 인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안전을 위해 비효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의 평균 6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시설물 보수나 안전진단, 외주용역, 장비사용료 등 실제 보수비로 사용되는 비용은 20%에 불과했다.
코레일의 최근 3년간 철도 유지보수비 집행 내역을 보면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에서 인건비와 보수비 비중은 각각 평균 63.5%, 20.6%였다. 고속철도가 각각 37%, 51.3%인 것과 비교하면 일반철도의 유지보수비 중 인건비 비중이 2배가량 높은 것이다.
일반철도의 인건비 비중이 고속철도에 비해 높은 이유는 일반철도 유지보수를 대부분 코레일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코레일이 인력에 의존하는 관행적 유지보수에 치중하면서 유지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 철도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작업자 1명이 담당하는 선로의 길이는 약 12.8㎞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항목에서 독일이 21.9㎞, 스위스 34.2㎞, 네덜란드 47.6㎞ 등인 것과 비교하면 2분의 1∼3분의 1 수준이다
이 의원은 "코레일이 일반철도 유지보수비의 60%를 인건비로 투입하고 있지만 1인당 작업 선로 길이는 독일, 스위스 등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운영에 비효율적인 면이 없는지 살펴 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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