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20일부터 오는 12월 29일까지 올해 4분기분 청년배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유무와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복지정책으로, 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지난해 1월부터 분기에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1만7천949명, 올해 1분기 1만482명, 2분기 1만603명, 3분기 1만586명이 받았다.
시는 지난해 103억원에 이어 올해 106억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4분기에는 만 24세(1992.10.2∼1993.10.1생) 청년 1만881명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청소년에게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고교 1∼3학년인 만16∼18세 청소년(현재 3만5천116명)에게 학교 급식비 지원 차원에서 1인당 연 5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 175억원이다.
애초 만 18세(현재 1만1천661명) 연령만 월 8만 원(연 100만 원 정도)을 지원하려다 지난 17일 시민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 연령대를 확대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연말까지 몇 차례 더 주민 의견을 거쳐 청소년배당 세부 시행 내용을 결정하고 보건복지부 협의, 청소년배당 지급 조례 시의회 상정, 예산확보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 반대에도 강행한 청년배당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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